[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종교인소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중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세정측면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면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해외 소득ㆍ재산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ㆍ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ㆍ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면서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정당국을 향해서는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면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그물이 삼천코라도 벼리가 으뜸"이라는 속담을 소개하면서 "세금이야말로 나라 운영의 '벼리(그물을 잡아당길 수 있는 동아줄)'"라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건실한 국가재정을 만들고, 2017년 균형재정의 진정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전날 박 대통령이 담화문 형식을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우리경제를 세계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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