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범죄자 취급 말라”

장애인단체, 인천경찰청 장애인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인권 침해” 반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이 장애인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와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보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동 보조인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수사중인 경찰은 최근 인천시 및 가 군·구에 수사에 필요하다며 관련자료를 요청했고 이는 다시 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전달됐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보조인)과 이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다.

연대는 1000명 이상이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인천 전체 장애인활동 보조인의 60%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경찰이 이들 모두에 대한 부정수급 증거를 포착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 이용결재상 의심되는 정황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며 “이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동 보조인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복지 부정수급액 100억원을 적발한 사례를 들며 “물론 정부는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의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정황만 갖고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인천경찰의 이같은 저인망식 수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편협적·반인권적인 수사”라며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