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日 위안부 강제성 동원 인정 재검토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근간 무너뜨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이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에 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한 위안부 모집,이송,관리 등에서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1992년 1월13일 가토 관방장관 담화와 같은 해 7월6일 발표문, 93년 8월4일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설치,관리,이송에 대한 일본군의 직간접 관여 및 감언,감압 등에 의한 총체적 강제성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사실이 이런데도 지금에 와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을 검증하는 팀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간 양국관계의 기초가 되어온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어 “또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도 증언에 나선 경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도 이날 낮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일본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외교부 입장은 결자해지 측면에서 원인 제공 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일본 측의 언동이 문제를 만들었고 장애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원래 역사 문제는 일본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원인을 제공한 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언동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삼국의 학자를 포함해 재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의 질의에 재검증 뜻을 내비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견해를 현재의 내각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답변은 야마다 의원이 ‘고노 담화 발표 직전 서울에서 5일간 시행한 청취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질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결국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주장해 온 고노담화의 철회·수정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