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사기대출 휘말린 하나·농협·국민銀, 책임자 문책 않는 이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조은임 기자]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에 휘말린 은행들이 정작 해당 대출을 시행한 지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과 금융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내부에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경우 대출 과정의 부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KT 등과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3000억원 규모 대출 사기의 직격탄을 맞은 하나, KB국민, NH농협은행 등에서 당분간 책임자 징계나 문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부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대출 과정과 심사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출 잔액이 약 160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징계를 거론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내부 검사 결과 절차상으로 심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실 가능성도 없다는 논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현재 사기대출 관련 지점 직원들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당장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 은행 관계자는 "IB사업부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시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 은행 모두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출 심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내부 징계를 서두를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은행들은 직원 개인의 비리일 뿐 회사는 관계가 없다는 KT ENS, 지급보증을 섰지만 담보가 가짜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증권사 등과의 공방이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책임자를 문책할 경우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향후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당분간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