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예사롭지 않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5점 만점에 2.49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게다가 최고점이었던 2010년의 3.09점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이다. 한마디로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큰 것이다.
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민이 교육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ㆍ도덕성 약화'(응답률 48.0%), '학교폭력'(21.9%), '교육비리'(11.9%) 순으로 꼽았다. 각급 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초등학교 65.1%, 중학교 58.4%, 고등학교 41.6%다. 공교육의 본령은 역시 인성교육에 있음을 되새기게 해주는 결과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정부 1년차에 실시된 것이라는 데도 주목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의 집권 첫해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정권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는 태도는 필요할 것이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법안심의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탓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초중고 과정을 대학입시의 단계적 준비 절차로만 보는 게 아니다. 자녀가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나 주체적이면서도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격과 덕성도 초중고 공교육에 의해 길러지기를 바란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인성교육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교육당국은 국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초중고 인성교육과 공교육 전반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지를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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