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들여다보니

영구 稅감면 카드로 '外心' 돌려 앉히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9일 내놓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투자의 규모와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대책 1호'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본부)와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헤드쿼터에 일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주는 등 '파격'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의 투자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 중소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율은 12.7%로 프랑스(39.5%)·미국(26.2%)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어 "그동안 제조업과 FDI 금액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한 탓에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나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의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는 해외에 포진해 있는 수십여개의 자회사에 대한 의사 결정과 경영 지원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고급 외국인 인력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 시장의 급성장, 한국 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와 R&D 센터의 국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1월 현재 국내에 헤드쿼터를 둔 글로벌 기업은 8개 정도다. 독일계 화학기업 바스프가 전자소재 사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R&D 센터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조선해양 사업의 글로벌 본부를 각각 한국에 두기로 결정했다. 지멘스도 발전엔지니어링 분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각종 세제 등 인센티브 외에도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 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사용이 복잡해 사실상 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전자금융 거래를 통한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민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안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모기업의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 시 해외 모기업 자산평가 변동으로 인해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평가 시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