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월까지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정부는 2월 말까지 4% 경제성장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의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비정상적 경제행위, 경제 역동성 저하, 수출 편중 성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을 아우르는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네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재정성과 관리제도 개편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 같은 개별적인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 ▲노사정 대타협 추진 등 15개 경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경제 정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묶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계획을 기회로 부처 간의 벽 허물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기간을 적시한 경제 계획을 만든 것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은 것과 오버랩된다. 당시는 개발이 주요 과제였고, 현재는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드러난다.
또 기획재정부(당시는 경제기획원)가 계획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점도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부총리가 3년 동안 경제 혁신의 총대를 메고 추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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