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이촌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새해를 맞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서울 이촌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뒤 의료단체장과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저수가 문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절대로 민영화 움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앞서 신년하례회 축사를 통해서도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는 정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면서 "정부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기본으로 국민 편의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저수가 문제, 3대 비급여,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그런 우려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다"며 "병원이 진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영위하는 상황이 올까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면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니까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신뢰 회복과 의료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공급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건강식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의료제도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12일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투쟁 방법을 비롯한 총파업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한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시하며, 건정심 구조개혁, 고질적인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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