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정부·지자체 또 날선 대립

무상보육 국가기준보조율 15%포인트 인상안으로 국회 통과…지자체 "더 올려야" 반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014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일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는 올해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 600억원이 모자라고, 타 지자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35%, 나머지 지자체가 65%다. 종전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 당초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기존 보조율 20%, 50%에서 20%포인트 오른 40%, 70%를 요구했었고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며 10%포인트만 상향하겠다고 해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상향률은 지자체의 요구안과 정부안의 중간인 15%로, 전체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4조5472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영유아보육사업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무상보육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논리였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서도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통로를 활용해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무상보육 관련 예산 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무상보육 관련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에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가보조율이 40%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무상보육에 4059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도 정부의 예산 편성안이었던 10%포인트 인상안을 따르지 않고 20%포인트에 맞춰 계획을 짰다. 만일 국회를 통과한 기준보조율이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올해 600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무상보육 보조율을 5%포인트 끌어올리면 전국적으로 3500억원의 예산이 추가투입돼야 한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인상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고기준보조율은 올해를 포함해 매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상반기에 당장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아직 정부를 설득할 물리적 시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상보육 관련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할 의사가 거의 없어 보인다.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추가 조정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율을 재조정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돼 통과한 것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기준보조율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준보조율이 한 번 확정되면 해마다 예산 진통을 겪어야 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예산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