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태 '사회적 대화' 논의 여야간 진전됐지만, 정부가 훼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일정부분 진전됐지만 정부가 한밤에 갑작스레 수서발 KTX 자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부여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중재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노총 방문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환노위 긴급 현안질의 당시 여야 간사 간에 '사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잠정 보류하고 노측은 파업을 중단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를 갖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당시 환노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 역시 협의가 필요한 까닭에 산회를 했는데 그날 오후 9시에 정부가 면허 발급에 나서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는 합의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철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적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면허 발급으로 수포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면허 발급이 됐다 하더라도 2년간의 시간이 남았고,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은 의원은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저지,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대 민생입법 국회 통과, 국회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