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개발·토지형질변경' 기준 구체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산지 등을 개발할 경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시행한다. 또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ㆍ성토 기준도 용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전개발행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새로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 7월 폭우로 산지개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5000㎡ 미만의 개발행위는 4m이상, 5000~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폭 8m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절토나 성토 등 토지형질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 지역별로 절토 15m, 성토 10m,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를 지켜야 한다.

비탈면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 마다 폭 1m이상의 소단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도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서작성 기술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해 개발행위 초기단계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서는 건축공사 실시에 필요한 도면이나 서류를 말한다.

또 허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에 착공시기 및 준공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개발행위 입지기준, 계획기준,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이 구체화했다.

도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이 산지를 비롯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산지 등의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공사감리 재능기부 협약을 하고 재능기부자 100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사감리 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우수 활동자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