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백억' 줄줄새는 복지재정 틀어막는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줄줄 새는 복지재정을 틀어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급여 조사팀'을 꾸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 조사담당관실에 8명으로 복지급여조사 1팀과 2팀을 설치한다.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5년간 도의 복지재정 누수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금 61억원 ▲의료급여 25억원 ▲노령연금 25억원 ▲보육보조금 28억3000만원 ▲장애인연금 2억5000만원 등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조사팀은 앞으로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게 된다.

팀별로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1팀은 ▲기초, 노령, 의료급여 등 공부확인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시설 조사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맡는다. 반면 2팀은 보육시설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과 회계규정 위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복지급여 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억지ㆍ지역특수ㆍ폭력성 민원이 줄고, 시ㆍ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복지예산은 ▲2011년 3조4115억원 ▲2012년 3조7965억원 ▲2013년 4조4407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행정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복지재정 누수는 줄지 않고 있다.

도는 아울러 추후 업무 실적 등을 보고 과를 신설하거나 특별사법경찰단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 전환시 직무범위를 사회복지 분야까지 수사권을 확대해야 해 관련법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