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민생안정 중점 추진

정부,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활성화·민생안정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의 목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다. 세부 목표로는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가지 방향을 잡았다.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내수활성화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있다. 재정 조기 집행 등 정부 사이드의 지출이 경기를 이끌었다. 내년엔 정부의 추진력을 민간으로 전이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돈을 지속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태 임대형민자사업(BTL)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국고채 발행 물량은 올해 88조4000억원에서10.7% 늘린 9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재정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시장금리 안정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또 투자ㆍ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올해 4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분기별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확대, 신성장동력 육성, 지역투자ㆍ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한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 1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행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이다.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여성에 초점을 잡았다. 청년들에게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청년전용 창업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한다. 대상 아동연령을 만 6세에서 9세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또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린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병행수입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수입부문의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촉진하고,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선(先)자구노력 후(後)가격조정'이라는 틀 안에서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미 세제개편안 등을 통해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공공기관 개혁과 올해 발표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정책은 그러나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미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서 발표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올해 발표한 정책의 상당수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고, 세법과 예산도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미완으로 남아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도 너무 장밋빛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간의 투자와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 3.9%는 달성 가능하다. 더구나 내년에는 올해(상반기 60.3%)와 같은 재정 조기집행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청사진이 없고, 내용이 밋밋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