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영리법인 절대로 막고 반대할 것"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리법인 추진 의혹에 대해 "만약 다른 부처가 누구라도 영리법인을 얘기한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로 막고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가 영리법인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주무부처 장관이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영리병원 논쟁이 있었지만 분명히 지금은 그것과 다른 궤도다. 만일 우려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복지부 누구나 다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본은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이고 이 원칙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리법인 의도가 있는지 직접 물었으나 '절대로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의 취지도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문 장관은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의 원칙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정보기술(IT)과 접목하는 방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며 "많은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 고쳤고 필요하면 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리병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이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재단법인은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모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라 자법인에서 번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진료를 위해 재투자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익을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IT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했으며,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