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성장률 목표 7% or 7.5% ?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시행을 앞두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같은 7.5%로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막했지만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내년 3월이 되어서야 공개된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 둔화도 용인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 목표가 7%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SIC)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에 집중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보다 0.5%포인트 낮은 7.0%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도 내년도 성장률이 7%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지방 당 간부 평가에 있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우선 요소로 삼았던 시스템에서 완전히 탈피해 환경보호, 교육 문화, 과학기술 개발, 취업,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개혁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관영 경제신문인 중국증권보는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성장보다 개혁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경착륙'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내년에도 성장률이 7.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개선된 경제지표들은 올해 성장률이 목표를 뛰어넘어 7.7~7.8%에 이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내년도 목표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성장과 개혁을 함께 끌어안는 쪽으로 성장률 목표를 정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의 대가가 성장률 포기라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면서 "개혁이 오히려 성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왕타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유기업 개혁과 지방정부 부채 해결 같은 사항들은 성장률을 짓누를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향후 12~18개월간 개혁 시행 초기 단계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혁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프로젝트의 정부 승인을 빠르게 하거나 각종 투자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높게 가져갈 경우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경제구조를 시장 논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성장률 목표가 낮아질 경우, 국유기업 개혁과 환경오염 개선,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 분야 개혁 등에 우선적으로 손을 쓸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