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연합 타결 박차…獨 부실은행 문제 일부 양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연내 은행연합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전히 은행연합에 대해 국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부 이견이 좁혀지는 진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은행연합 1단계인 감독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다. 은행을 감독할 기구는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정해져 내년 말 공식 가동을 목표로 현재 작업이 한창이다. EU는 현재 은행연합 다음 단계인 부실 은행 청산 방식과 청산을 위한 자금, 일명 정리펀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컨대 은행 부실을 감독할 기구 문제는 해결됐고 부실 은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주체가 누가 총괄하느냐와 정리펀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佛 재무장관 "베를린 회동 후 타협 작업"=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프랑스가 은행연합 타결(deal)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타협이 진행되고 있다는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을 9일(현지시간) 전했다. 모스코비시는 부실 은행 처리 문제와 관련해 독일과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FT는 설명했다. 그는 유럽 금융 시스템에 실질적인 혁명을 가져올 은행연합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시는 9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타협해야 한다"며 "유럽에는 국가별 자금 투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단일화된 부실 은행 처리 펀드와 기구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부실 은행 처리와 관련해 독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주도해 베를린 회동이 이뤄졌다. 베를린 회동에서 유로존 핵심 4개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재무장관들과 EU 관계자들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부실은행 처리와 관련해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모두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당시 회의 분위기를 설명한 바 있다.

모스코비시도 6일 모임 후 독일과 EU의 요구를 합친 형태의 타협안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0일 진행될 EU 재무장관 회의는 물론 오는 19~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EU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獨 부실은행 정리 방식에 일부 양보= 모스코비시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공동체(EC)가 부실은행 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대다수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지해왔던 EC가 부실은행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전까지 독일은 부실은행 처리와 관련해 자국의 입김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기구보다 28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부실 은행 처리 방식이 결정되는 방식을 원했지만 이에 대한 양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독일은 은행이 비용을 부담해 정리펀드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인 유로재정안정기금(EFSF) 자금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독일은 정리펀드에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타협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주주·채권자들이 우선 손실을 감당하고 그 다음 부실은행 처리 펀드가 최후에 EFSF가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은행의 책임은 외부에서 책임지는 베일아웃(bail-out)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책임지는 베일인(bail-in) 방식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추가 회의 가능성도= 다만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 있다. 독일은 또 정리펀드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이와 관련 법적 타당성 여부와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또 정리펀드의 한도도 정하고 국가별 자금 투입 규모에 따라 의결권 비중도 차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반대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세금이 지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주주와 채권자, 심지어 예금주들까지 우선적으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또 부실은행 처리 자금은 결국 은행들이 매년 일정액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지만 당장 초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