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사태를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실각설의 사실 여부와 원인에 대해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5∼7일 방한이 끝난 직후에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한 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대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협의와 관련, 미국이 동북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KADIZ 확대 방침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미국이 우리 측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어도 상공 등 문제 지역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해당 지역이 KADIZ에 빠진 것이 문제가 돼 확대 방안이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이어도 상공의 경우에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KADIZ 확대로 한중 내지는 한일, 한·중·일 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바이든 부통령이 한·중·일 순방의 목표를 '위기 관리'로 잡은 것에서 보듯이 미국이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다 중국 역시 한중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일본의 경우 조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을 한국 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 모두 이어도까지 우리가 KADIZ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현재 특별한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가 없다"면서 "그러나 불안정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국가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중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태풍 '하이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의 복구 지원을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 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일대로 파견 규모는 540명 이내이며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320억원으로 예상되는 파견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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