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법인세율 낮출때 법인세수 늘어났다"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1992~2011년 지표 분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역사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오히려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논리를 펴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2~2011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법인세율이 감소했지만 법인세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2008~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인하됐지만 법인세수는 처음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정치권이 현재 법인세수 감소 요인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으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수는 경기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수 감소는 근본적으로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독일·캐나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프랑스·미국의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황 연구위원은 "일시적 상황에만 기댄 법인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