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과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구축하려면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비록 당장에는 예산과 인력이 더 들지라도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한 분이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당면한 과제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출산 양육환경 개선,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 동반 발전,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도 역점 과제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