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방공식별구역 확대 어디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을서해(황해)와 남중국해(남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중국의 일방적 선포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 방안을 토의해 왔으며 현재 관련 부처 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지금 단계는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대략 3∼4개의 KADIZ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먼저, 제주 남단은 해군의 작전구역(AO)이 확보되는 북위 32도까지로 확대하고 동남쪽은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AO는 동ㆍ서ㆍ남해 KADIZ 밖에 획정된 구역이다. 공중의 KADIZ처럼 해상의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다.

이 방안은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마라도 남방 해상과 거제도 인근홍도 남방 해상을 비롯한 해군의 작전구역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만 FIR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KADIZ를 동ㆍ서ㆍ남해 AO와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KADIZ보다 훨씬 넓은 AO와 일치시키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더욱 확장되어 우리의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많이 중첩되어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함정들은 서해 작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우리 작전구역에서 감시ㆍ경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도 남방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제주 남방의 KADIZ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63년∼1979년 KADIZ와 FIR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기울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도와 이어도까지 제주 남방의 FIR에 포함되어 때문에 이곳과 일치시키면 실질적인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항공기를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 남방의 FIR은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훨씬 더 내려가는 범위까지 설정되어 있어 중국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상당히 중첩된다. 특히 이 방안은 이어도 남방의 광범위한 수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거센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으로 확대하더라도 우리 방공수역에서 일부 빠져있는 마라도와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과 함께 이어도 상공이 모두 KADIZ 안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추진할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우리 최남단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287㎞ 떨어져 있다.

중국의 CADIZ 범위 확대 여부도 관심이다. 특히 서해의 포함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서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랴오닝성 다롄과 잉커우 두 곳에 무인항공기 기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두 곳에 기지가 설치되면 서해 어업 활동은 물론 환경과 지형 변화 등 영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해양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하면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CADIZ를 선포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범위를 넓히겠다고 주장했다.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인가'란 질문에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설치)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 내 강경파인 인줘 해군 소장도 지난 25일 관영 중국 중앙TV(CCTV)에 출연해 "중국이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동해는 우선 설정한 것이고 서해, 남해 등 해역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한ㆍ중 간 군사적 대치는 불가피하다. 서해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데다 한국군의 훈련도 수시로 실시되고 있어 긴장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미합동훈련이 서해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국은 노골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이후 쌓아온 한ㆍ중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담 이후 양제츠 국무위원-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대화, 인문교류 공동위 설치, 영사협력 강화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해왔다.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도 중국을 방문해,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을 만나면서 국방당국 간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주변국의 처지에서 보면 주변국의 활동영역을 축소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국제적인 관례, 국제해양법 등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