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리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산업용은 6.4%, 주택용은 2.7% 올린다. 불과 이틀 전 예고로 전격적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1월 4.0% 올린 뒤 10개월 만으로 올해만 두 번째다. 최근 3년간 5번째 인상이며, 누적인상률은 26.05%에 이른다.
정부는 "과도한 전기소비 증가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력수요 증가 원인이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니 올려서 수요를 잡겠다는 얘기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원전 비리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로 전력난을 초래하고선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막대한 빚을 지고도 고액 연봉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한전과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손대지 않은 채 요금인상을 선택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일반 공산품 가격이 전기요금처럼 올랐다면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게다. 요금인상 때마다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낮다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도 100%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 스스로 '90%대 중반'이라면 그 수치를 공표해 국민의 의심을 풀어야 한다.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해도 3년 새 5차례나 올린 것은 지나치다. 기업들이 너무 자주 올라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중소 제조업이 힘들어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충격 없이 전력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ㆍ장기적인 에너지 기본 틀을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최저ㆍ최고 구간의 요금격차가 11.7배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급자에 이로운 요금인상은 쉽게 결론내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손질은 왜 등한시하는가.
올겨울은 예년보다 길고 춥다고 한다. 요금이 오른다고 전기를 끊을 수도 없다. 가격만으로 어쩌겠다는 정책은 하급이다. 요금인상으로 감축되는 전력수요는 원전 1기에 못미치는 80만㎾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국민이 공감하는 한전의 경영합리화, 원전비리 근절 및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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