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산업부] 해마다 전력 수요치가 공급량을 초과할 정도로 늘어나자 정부기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정용 전기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도 큰 폭으로 인상되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전력난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른다. 산업용은 6.4%, 일반용(빌딩 및 상업시설) 5.8%, 가로등용 5.4%, 심야전력 5.4%, 농사용 3%, 주택용 2.7%를 각각 인상했다. 동결된 요금은 교육용뿐이다. 논란을 빚어온 주택용 누진제는 추후 개편키로 했다.
이번 5.4% 요금 인상은 지난 1월 4%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총 5차례나 올랐다. 이번 인상폭이 가장 크다.
◆전력 상위 20개사…전자·철강·화학·자동차=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25만8102기가와트(GWh)에 달한다. 상위 20개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했고 뒤를 이어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한주, SK에너지, OCI, LG화학, GS칼텍스, 고려아연, 동국제강, 한국철도공사, 효성, 동부제철, 씨텍, S-OIL, 현대차, 세아베스틸, 한화케미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개 기업이 지난해 사용한 전력량은 7만5962기가와트(G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29.4%에 달한다. 따라서 6.4%의 인상률이 적용되면 이들 기업들은 4000억원에 가까운 요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대부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인 만큼 생산원가가 늘어나는 것이다.
◆전자업계 "가격만 오르고 서비스는 여전히 불안"=전자업계는 전기 요금의 상승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전력 가격이 오른다 해도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대란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라인에서는 라인 전체가 한 번 멈춰서면 재가동 시 걸리는 비용이 엄청나다"면서 "요금은 오르지만 전력 대란은 여전하고, 생산원가까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화학 업계 "영업이익 하락? 적자 기업 속출할 것"=철강, 화학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업종 특성상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군인 데다가 장기불황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2011년 8월 이후 2년3개월간 5차례 인상으로 누적된 인상률이 33%로 원가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철강협회는 1% 인상 시 420억원이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인상률 6.4%를 적용하면 약 2688억원의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철강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전기로업체는 흑자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원가 상승은 불가피"=자동차업계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철강 등 연계산업의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강판 등의 납품가가 인상되며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 생산 비중이 높고 공장 내 전기사용량은 많지 않아 직접적 부담은 적다"면서도 "철강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경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식음료·유통업계도 전기료 인상에 답답=식음료 업계와 유통업계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식음료는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비용만 늘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형 매장이 많은 유통업체도 전기료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매장은 이번에 5.8% 인상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국내매장은 총 400여개. 이들 매장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당 연평균 1억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내년부터 유통업체 판매장려금이 금지된 데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전기료 인상 등이 겹쳐 비용발생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며 "억울한 면이 있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 비용절감 노력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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