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완화의 '허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그렇다고 '베이비붐' 현상을 기대하진 말아라."

중국 정부가 33년만에 산아제한 정책인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여전히 한 자녀 낳기를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최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부모 중 한 명만 독자여도 두 자녀를 나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 폐지로 노동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당수 젊은 부부들이 경제부담을 이유로 한 자녀 낳기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가 한 자녀 정책 폐지에 따른 희망 자녀 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7%의 응답자가 두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서 "유치원 한 학기 학비만 1만위안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아이를 더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고, 집을 사주고, 의료비를 지원할 여건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의 허점을 꼬집은 응답자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만약에 우리가 두 자녀를 낳게되면, 우리 아이들은 '한 자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번 정책은 결혼상대자를 고르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두 자녀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한 자녀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만을 고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완화로 1500만~2000만명의 부모들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젊은 부부들이 이미 소규모 가족 형태에 익숙해져 있어 두 자녀를 낳는데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높아지고 있는 물가 수준과 치열해진 교육, 구직난 등이 두 자녀 갖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 완화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신생아 수가 연간 100만~200만명 더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