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대 정부 R&D분야별 투자방향 세운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등 4대 연구개발(R&D)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방향 마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 투자방향에는 한정된 정부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R&D 투자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사업 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강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역할분담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한정된 기간 안에 실효성 있는 분야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예산관련 4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전략 작업반', 연구수혜자·과학담당기자·사회과학자·부처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석자문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계층분석법(AHP) 등 과학적 산출방법을 적용해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의 투자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미래부는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추진 등으로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투자 조정이 필요하며 투자성과가 미흡해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면서 "국가 차원의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각 분야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최적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창환 미래부 심의관은 “기존의 예산심의를 통한 사후 투자효율화방식에서 나아가 분야별 투자전략을 부처에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정부의 투자방향이 반영돼 과도한 예산증액이나 불필요한 과제요구 등을 줄이고 균형 잡힌 정부 R&D투자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올해 11월 초까지 '투자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투자방향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