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편성 문제있다"

예산정책처, 2017년까지 지방 3조6000억 추가부담...DMZ평화공원 등도 비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초연금, DMZ세계평화공원, 국가장학금 등의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5일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 5개 독립관서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예정처는 내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재정소요가 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지방은 3조6000억원 가량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 예정처는 이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지방재정 추가 소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초연금을 65세 노인 전부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60조7000억원(정부 전망 57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안인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의 경우 39조1000억원(정부 전망 39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올해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차등지원방식(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의 경우 33조8000억원(정부 전망 32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안 제출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가장학금 전체 규모를 제외하고는 예산 규모,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 등이 정부 협의중이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지원액은 지난해와 같아 예산 증가(4100억원)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사업과 관련해 "통일부가 40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간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입지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사업 착수 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미리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 추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차기 전투기를 구매하는 F-X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7328억600만원이 편성된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F-15SE가 부결됨에 따라 F-X사업 재추진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구매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지원사업에 1345억5500만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봅슬레이ㆍ스켈레톤&루지 경기장은 앞으로 설계에 14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공사비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