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중국이 2030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

'붉은별'의 추락에 지구쇼크 예고..'세계경제의 거대한 재균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충격과 각종 경제 예측에 관한 저작, 이론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인터넷에서는 위기를 진단하는 토론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대안을 찾느라 혈안이다. 세계화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공포스런 시나리오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 시나리오 중 가장 공포스런 의견을 내놓는 이가 마이클 페티스다. 페티스는 현재 베이징대학교 금융 및 경제학교수로 카네기 재단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경제에 관한 그의 논평은 널리 읽힌다.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페티스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문제 해법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학자로 통한다.

그런 페티스는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또다시 대공황에 처하기 전에 세계 경제가 중대한 재균형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 혹은 투자 조정이 발생할 경우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것을 우려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나 각종 경제전망보고서가 2030년 중국이 'G1'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페티스의 저술 '세계경제의 거대한 재균형'은 무역 분쟁과 세계경제의 험난한 미래가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향후 중국의 잃어버린 10년'과 유로화의 파탄, 미국 달러의 약세 등 심각한 경제 혼란이 오랜 세월에 걸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는 지난 10∼20년 사이에 나타난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

미국, 유럽이 휘청거리던 지난 2009∼2010년 중국의 투자가 극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가격 하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국의 투자가 주춤거릴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과서적으로 흔히 무역적자가 여러해 지속될 경우 해당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경우 체질이 개선돼 오히려 불균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역조를 겪으면서 서서히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잡은 반면 중국은 숱한 내적 문제에 대해 개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중국은 두개의 화약을 안고 있다. 위안화 절상문제와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국간 불균형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몇가지 예측과 함께 제안을 내놓는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느리고도 고통스럽게 재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의 불균형을 해소할 시기를 넘긴 지 오래이며 경착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등의 불균형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계에 과거보다 더 큰 재앙일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은 경상계정의 흑자를 줄이고 세계의 귀중한 경제적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일본이 국가와 기업의 부를 가계에 직접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린데서도 알 수 있듯 국가 부문이 자본의 큰 몫을 차지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가 작동하는 실상을 장밋빛으로 보던 것과는 판이한 의견이다. 결국 위기의 해법은 중국, 독일 등 주요 무역국들이 철저한 개혁을 통해 자국의 국제수지를 낮춰 세계경제의 재균형을 추구하는데 있다.

다가올 미래는 무역 긴장과 분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가 조기에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 협력이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향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유럽 위기 당시 독일의 역할이 강조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학자에게 있어 미래 위기를 예측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해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경제적 논의가 무역 및 자본의 이동을 지배하는 국제수지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다.

<'세계경제의 거대한 재균형'/마이클 페티스 지음/김성수 옮김/ 에코 리브로 출간/값 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