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개 의무화로 일자리 8만개 창출

정부, 공공데이터 공개법 3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 국민들로 하여금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는 3395종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신규 일자리 8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V-Worl'd를 통해 3D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 22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한다. 환경부도 실시간대기오염측정자료, 먹는샘물위반내역 등 42종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음달 4일 개소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해준다.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비슷한 시기 발족된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 부처 장관 등 공공기관장과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민간이 과반수를 차지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각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