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거래소 잇단 전산사고, 근본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차례, 올해는 7월부터 연속적으로 3차례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신증권결제시스템 개통에도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시 증권을 매도한 결제회원이 결제에 필요한 증권이 부족할 경우 결제가 되지 않는 결제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결제실패에 따른 증권이연결제는 지난해에는 33억원(25종목 23만주), 올해는 214억원(41종목 61만주)에 달했다. 지난해 1월16일 신증권결제시스템 개통에도 불구하고 이연결제금액이 증가한 셈이다. 대금결제 지연은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1075억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전산사고를 막기 위해 증권보유정보 제공 및 자동대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제회원이 결제증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결제회원에게 일일이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결제회원들의 보유증권에 대한 종목, 수량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증권예탁결제기관은 단순히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보다 강한 수단으로 증권을 매도한 결제회원이 결제증권이 부족할 경우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대차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하는 자동대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결제회원이 결제증권 부족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결제회원을 일일이 찾아 대차의사를 확인해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대차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차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제증권 부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증권보유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차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