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공·수공…부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공공기관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도로공사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경차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은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4~6급 장애인을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대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원칙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또 요금 현실화와 함께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9%), KEPCO E&C(75%), KPS(70%) 등 출자 지분과 본사 부지 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일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2013~2017년 기간 중에 상수도 요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000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등 부채비율 축소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은 중장기 재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전에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방만한 경영 시스템 등을 먼저 점검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