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동양 국감 2라운드…최수현 “제재 실효성 미흡했다”(종합)

17일 금융위 이어 18일 금감원 국감
與野, 동양그룹 사태 금융당국 책임 질타
崔 원장, “방만경영·제재 실효성 미흡 등 복합 영향”
기업 구조조정 선제적 대응 못한 점 화 키워
청와대 수석·산은 회장 만남 두고 위증 논란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단연 화두는 동양그룹 사태였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모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틀 연속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금융위 국감에 이어 증인신분으로 참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후 동양증권에 대해 이뤄진 세 차례 종합검사 후 제재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동양그룹에 있지만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말문을 연 김 의원은 “경영유의 조치, 대표이사 문책 등의 가벼운 조치가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돌이켜 보면 좀 더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는데 아쉬움을 느낀다”며 “기업 구조조정 시기 조절의 실패와 관리감독 및 제재 실효성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인가 취소와 관련한 질의에는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배가 위험한 해역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로 잡든 승객들을 구명정에 태우든 조치를 취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 아니냐”며 “배를 침몰 시키려는 게 동양 경영진과 대주주였다면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역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 이날 국감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최 원장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과 가진 회동에서 동양그룹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오전 중 질의에 나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현재현 회장과 조원동 수석, 홍기택 회장과 만나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조 수석과 홍 회장과는 가끔 만나 시장과 기업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며 “그 자리에 현 회장은 없었고 동양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측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그 회동자리에서 동양그룹 관련 논의가 이뤄진 사실을 산은 측에서 확인해 줬다”며 최 원장의 위증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최 원장은 “동양그룹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동양그룹 봐주기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해명해 감사가 정회되기도 했다.

동양그룹 계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주사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기업인 동양의 지배회사로 돼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의에 현 회장은 “완전한 대주주는 아니지만 취지로 보면 사실상 그렇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사태를 방치해 화를 키운 만큼 내부적인 검사가 아닌 감사원 등 제3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향후 사태 수습과 대안에 대해 “현재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통해 1만6000여건의 투자자 민원이 제기돼 있다”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구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장 상황을 미리 진단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 중이고 향후 개혁작업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