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지부진한 이유 따져보니

고용질·임금 수준이 관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률 70% 달성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이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될 경우 고용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실제 이 제도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정부의 구상은?= 지난해 기준 149만개로 추산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인건비ㆍ사회보험료 지원ㆍ세제혜택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기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양질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내용, 이전 정부와 큰 차이 없어"=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확실히 지원규모면에서 이전 정부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지원 실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548곳에 불과했다. 근로자도 1913명에 그쳤다. 컨설팅 사업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 사업에 28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창출된 일자리는 647개에 불과했다. 당시 컨설팅을 받은 281개 업체는 총 7127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지만 결과는 목표치의 9%에 불과한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50%를 쓰지 못한 고용부의 대표적 성과 부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7057원으로 지난 2011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인 1만52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만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등 애초부터 지원요건이 낮게 설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성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용 관리에 민감한 기업 입장에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한 시간제 일자리를 무턱대고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들은 전일제 임시직, 간접고용직 등을 통해 이미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4대 보험 등을 챙겨줘야 하는 시간제 근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용률 70% 달성은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총량 확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늘리는게 맞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문제와 더불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