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野 교문위원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십자포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교육부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사실오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축소와 왜곡, 우편향이라는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정부가 수정대신 검정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400쪽 중 306쪽이 오류"라면서 "총쪽수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할 경우 수정이 아닌 개편의 대상이라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공통 검정기준'을 토대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9개 심사 관점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있음' 판정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및 독재 미화, 사실 왜곡 등의 수준이 심각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가치에 대해서도 왜곡해 서술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에는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 헌법'에 대해 내용을 잘못 기술했을 뿐 아니라 책 어디에서도 헌법전문과 주요 내용을 싣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7종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임시정부를 재건했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비롯해 헌법의 전문과 주요 내용을 본문에 직접 인용하거나 별도의 학습자료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서술을 단 세 줄로 짧게 처리한 교학사 교과서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교학사 교과서에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라는 검정기준을 위반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 교류협력 사례가 거의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방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결과, "교과용 도서의 수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려면 정식 심의 수준인 8개월 정도가 필요하나 내년 3월부터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8종 교과서를 모두 수정ㆍ보완한다는 정부 방침이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우편향에 대한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박혜자 의원은 "안중근 의사, 4·19, 5·18, 6월 민주항쟁 모두 축소 서술했다"면서 "친일과 독재 미화에 치중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2008년 발행한 '대안 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보다 더 우편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53년 6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교과서가 "미국과 유엔군의 동의 없이 2만7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했다. 전 세계가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에 경악했다"고 기술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그것은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력이기도 하였다"고 기술했다.

5.16쿠데타 이후 1963년 민정이양 약속 파기에 대해서 '대안교과서'는 "미국은 경제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조속히 민간정부로 이행하도록 군사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군인으로 복귀하겠다는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민간정부에 참여할 준비를 하였다"고 기술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했다.(중략)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 반공과 사회 기강 확보를 목표로 출발한 군정은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 3공화국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했다

김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이런 기준에서 보면 '대안교과서'조차 좌편향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최소한의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교학사 교과서를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