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주요 대기업 중 무려 17개 업체가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시 을)은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 발주 공사 중단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6위 한일건설의 경우 2011년 한일건설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업체 중 23개사가 2012년 최종 부도처리 됐고, 2011년 82위였던 월드건설의 경우 그 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관련 중소업계 9개사가 2012년 부도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일반국도 및 지역간선국도 사업 총 279개 중 35.8%인 100개 현장에서 부도 또는 워크아웃 기업(도급사·하도급사 포함)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업체를 새로 선정하거나 선정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졸속시공, 불량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불량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져 결국 시설물 붕괴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정부발주 물량 수주와 투자자들의 기업평가에 있어 절대적인 지표임에도 현행 평가 제도는 건설사의 기초적인 재무상황 반영이 미미해 부도가 예견된 건설사가 100위권 안에 포함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의견에 '의견거절', 즉 사실상 부도위기인 업체가 2010년 3개, 2011년 2개, 2013년 1개 기업이 100위권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알고도' 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정부 발주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며 "향후 부실업체를 필터링해 피해자 양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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