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무기판매 빛 좋은 개살구…회유거래로 750억달러 나가

시장왜곡,불필요한 무기 수입,부패 원인 제공 등 부작용 많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2위 보잉을 비롯한 서방 방산업체들이 한국과 터키,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면계약인 ‘회유거래’ 규모가 750억달러(약 80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회유거래는 방산업체들의 순익보다 크지만 방산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 구매국에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방산정보 제공업체 ‘IHS 제인스’의 자료에 근거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12개 주요 방산업체들이 제3세계 정부에서 무기거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약속하거나 보상구매하기로 한 회유거래는 해당국 어민 지원에서부터 해변도시 건설 자금융자까지 다양하고 금액도 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방산업체들은 튀니지의 올리브유를 군수송기 연료로 거래했고 카자흐스탄과 요르단의 신생 항공사에 투자했으며, 오만에서는 어부들의 어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터키에서는 현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말레이시아 출신 우주비행사를 처음으로 우주로 보내주기도 했다.

국별로는 인도가 전체 무기 계약의 20.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19.5%, 한국 14.45%, 아랍에미리트 13.9%, 터키 10.5%로 회유거래 비율이 높았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3.4%와 3.2%로 낮았다.

문제는 이런 회유거래 규모가 방산업체들의 순익 규모보다 큰 데다 무기 수입국들도 불필요한 무기를 수입하는 요인 등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선 F-35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순익이 28억달러였지만 회유거래 규모는 근 10배인 270억달러를 기록했다.이는 2011년도 무기 판매 매출 363억달러의 74%가 넘는 규모다.

F-15 전투기를 만드는 보잉도 126억달러로 2012년도 순익(39억달러)의 세 배가 넘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드는 레이시언도 79억달러를 약속했다. 이 밖에 미국의 노스럽그루먼 27억달러, 제너럴 다이내믹스 18억달러였다.

유럽에서는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이 76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고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의 사브는 각각 39억달러와 40억달러였으며,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 34억달러,프랑스 탈레스 19억달러, 다소 3억달러, 영국 롤스로이스 16억달러의 순이었다.

방산업체 경영진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방산업체를 선정할 때 갈수록 자국 경제나 산업 발전에 수십억달러를 기여하려는 용의를 입찰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이면거래가 대규모 방산계약 수주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수천만달러가 될 수 있지만 이면계약 자체보다 더 큰 비밀로 유지된다고 FT는 설명했다.

2010년에만 그리스는 70건의 오프셋 계약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고 인도에서는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체결된 18개 오프셋 계약 중 13개가 벌금을 물게 됐다.

FT는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이면거래 관행이 시장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무기를 사도록 하며,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꼬집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