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보편적복지위해 사회적합의체" 제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각 정당 대표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방교육단체장 등으로 구성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등 재정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 등을 담은 조세 및 지출 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7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소모적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미래의 불안한 전주곡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민주당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기관들끼리 재원마련과 분담방식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이른 바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각 정당 관계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근로자, 경영자 단체 등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원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같은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선결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버핏세라는 공정분배세가 도입계획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들도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 중심의 초과소득에 대한 세율을 45%까지 높였다"며 "그러나 우리는 증세없는 복지 확대라는 양립할 수 없는 논리적 기반위에서 탈세나 세금 누수를 막아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로 북유럽 국가보다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선진국들이 국가 재정 위기와 양극화 폐해를 부유세 증세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 분배와 복지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미래형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엉뚱하게도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74억 삭감을 발표하면서 복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류하면서 복지확대 약속을 뒤집고 좌초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나아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청이 재정난으로 인해 제일 먼저 내년도 급식관련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닥쳐 올 미래의 불안한 전주곡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영ㆍ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50%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내국세 교부비율 20.27%에서 23%로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