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복지재원을 둘러싼 불협화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여기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복지확대의 실현 가능성도, 현실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지금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원마련이란 곳에 이르면 곳곳에서 빈 구멍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은 책임을 떠넘기는데 만 집중하고 있어요."

더위가 꺾여 날씨가 서늘하던 어느 날, 점심을 함께 한 복지전문가의 말이다. 이 복지전문가의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가 떠올랐다. 이 자료는 전체 지방예산 규모와 국고보조사업 액수가 나와 있는 자료였다. 국고보조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부담률을 보여주는 수치도 함께 나와 있었다.

결론적으로 2013년 지방예산 총액은 15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고보조사업(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최근 무상보육 등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56조7000억원이다. 전체 지방예산 154조원의 36.7%에 이른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사업은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복지예산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56조7000억원 국고보조사업 중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34조원으로 60% 부담이고 지방정부(지방비)가 부담하는 액수가 22조7000억원으로 40%에 이른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무상보육 등은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원활한 협조 속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곳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방만한 예산 운영 등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렵고, 중앙정부 또한 세수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잘못이다"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을 두고 불거진 것처럼 중앙-지방의 불협화음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이런 배경에는 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 재원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 원인들이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매년 늘어났다. 2011년 48조60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62%인 30조1000억, 반면 지방비는 18조5000억원으로 38% 부담률이었다. 2012년에는 국조보조금 대 지방비 비율이 61대39, 2013년에는 60대40으로 나타났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복지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은 이런 난국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두 당사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재원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말로만 하는 복지확대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