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미나]'영업점 꺾기'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해야

세션3 도입 10년 맞은 방카슈랑스 해법찾기

이봉주 보험학회장, 정세창 홍익대 교수(왼쪽부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마지막 세션에서는 도입 10년을 맞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의 사회자로 나선 이봉주 보험학회장은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돼 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른바 '꺾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꺽기'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연관된 사안"이라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불법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 제도 및 검사가 이뤄져야 방카슈랑스가 제대로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작년 5월 은행 본점 전산을 통해 영업점 꺾기를 막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며 "향후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은행, 보험회사,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됐다. 제종옥 김앤장 전문위원은 "지난 한 해 은행권이 방카슈랑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462억원인데, 이는 설계사 3만1360명의 연수입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판매비용을 분석해 판매수수료를 낮춰야 소비자, 보험회사, 은행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상삼 KDB생명 상무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방카슈랑스 시장은 한마디로 레드오션 시장"이라며 "과열경쟁으로 설사 시장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남는 것은 자존심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카 시장을 1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중소형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방카시장에서는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수료, 그리고 높은 공시이율과 같은 가격경쟁 요인이 더 파워풀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도입 10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수익이 악화됐고, 은행은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고 평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