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쇠퇴가능성 높은 도시 '과천>화성>시흥'順…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도시들의 쇠퇴 및 정체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혁신센터'(가칭)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천, 화성, 시흥, 김포 등이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쇠퇴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지목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 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이와 같이 전망했다.

그는 먼저 "지난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도시 중 96개 지역(66.7%)이 도시쇠퇴 징후를 보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가능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도시들의 쇠퇴원인으로 ▲고령인구 ▲주력산업 붕괴 ▲인프라 노후 ▲부동산 하락 등을 꼽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들 도시의 쇠퇴나 정체를 막기 위해 시군 마다 '도시혁신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도시혁신센터는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판 '도시권연합 특약'(City Deal)제도를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권연합 특약은 경기도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권한을 도시들에 이양하고, 협약사업으로부터 나올 미래 국세수입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중앙-지방 정부 간 거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도시 쇠퇴의 원인 중 하나인 산업다양성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과천시(0.47) ▲화성시(0.55) ▲시흥시(0.59) ▲김포시(0.59) 등을 꼽았다. 그는 "산업 다양성 지수가 높은 지역은 업종별 부침에 자유롭고,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구조가 일부 업종으로 특화된 도시는 실업 발생 가능성이 크고, 도시 쇠퇴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시 쇠퇴 원인으로 꼽히는 고령화 사회에도 주목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23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45%인 103개 지역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 2곳 중 1곳은 쇠퇴나 정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전의 고속 성장시대에 유효했던 공급 중심의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도시 쇠퇴와 정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도시혁신센터 설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