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악덕 집주인' 아닌 '임대 공급자'

[긴급진단]전세난 해법, 다주택자 통한 민간임대 공급 늘려야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정부 초반 핫이슈로 떠오른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공공과 민간을 통한 공급물량 증가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요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매입임대ㆍ전세임대ㆍ건설임대 등 공공임대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월세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요자를 지원해야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 왜곡 문제를 풀 수 없다"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준공공임대 도입, 매입임대 활성화, 공공임대 입주시기 조정, 토지임대부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잘 안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3~4년 걸리는데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자 등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등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다주택 소유자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들이 자가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1억~2억원인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선호 현상에서 벗어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 공시가 총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징벌적이다. 취득세 역시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는 4% 이상의 취득세를 받는다. 정부가 폐지 추진 중이지만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비슷한 맥락이다.

동시에 급증하는 월세에 대해 세입자와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책으로 전세 문제만 풀려고 너무 집중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시장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세입자와 소유주를 지원하는 월세대책, 매매시장 활성화 등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