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양시장 인파와 전·월세 대책이 챙길 것

지난 주말 전국의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장기간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비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ㆍ월세 절벽'에 지친 서민들이 나섰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오는 28일로 잡힌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현상이라는 진단도 있다. 주택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정부 정책과 잘 연결한다면 시장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임대주택 조기 공급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주택 구입 및 전세와 월세 자금 대출 지원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돌아서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따져 볼 문제다.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확대는 당장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저리의 전월세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자칫 전세 수요를 늘리고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가계대출을 더 늘릴 우려도 없지 않다. 취득세 인하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한계다. 올 6월까지 한시 적용했던 방안보다도 후퇴했다.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등의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근본 해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것이다. 분양시장의 인파는 매매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을 실제 거래 시장으로 나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6억원 이상 주택에도 실질 혜택이 가도록 취득세를 한시 감면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못'들도 이젠 뽑을 때가 됐다.

민생을 살피는 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방안까지 두루 살펴 부동산 대책을 면밀하게 가다듬기 바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그 하나다. 미국과 독일도 한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적이 있다. 야당 역시 '부자 혜택'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못을 뽑는 방안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