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공무원들의 '애끓는' 하소연…"이젠 말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그동안 아무 말 못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해고당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A 전문계약직 공무원)

"(공무원) 직종 내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소수의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는 더 큰 칸막이가 되고 말았습니다."(B 전문계약직 공무원)

"스물아홉에 임용돼 40대에 들어섰습니다. 공직생활에 자부심도 느끼고 시민들에 이바지했다는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의 계약기간, 임기제일반직, 이것은 정말로 업무와 상관없이 차별하는 독소 조항입니다."(C 전문계약직 공무원)

전국 전문계약직공무원 557명은 24일 연대 서명을 통해 최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직제개편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이익을 당할까, 해고될까 봐 목소리를 감춰왔던 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도 이번 공직개편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이름만 바꾼 '임기제 공무원'로 바꾼 것에 반대했다. 공노총은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유사직렬이나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공무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안행부 앞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직종 개편안 중 특히 전국의 전문계약직공무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헸다.

이들은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일 뿐 신분불안, 연봉삭감 등 차별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우개선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직 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작업을 정부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문제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 제도들을 찾아 바로 잡으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최근 각 부처별 정상화 작업을 총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행부의 직종개편안이 박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졸속으로 처리된 비정상적 관행의 전형"이라며 "청와대 스스로 잘못된 관행은 없애겠다고 했으니 이번 안행부의 직종개편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도 개선요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직내 소수그룹으로서 신분마저 불안한 처지라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40~50대가 되도록 공직에 몸담아온 한 가정의 가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김에 의해 한순간에 실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