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바닥쳤다는데, 독일 긴축 고삐 풀까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올해 2ㆍ4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치 0.2%를 넘어 0.3% 성장한 데다 다른 지표들도 유럽의 경기부진 탈피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의 자금줄인 독일의 태도가 변할 수 있을까.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유로존은 경제통합 이후 가장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위기 국가들의 돈줄인 독일 정부는 지원에 인색했다. 유권자들의 눈치만 본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다. 2분기 독일이 0.7% 성장한 가운데 부진에 허덕이던 프랑스 경제도 기대 이상인 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긴축정책의 피로가 누적된 포르투갈 역시 28개월 만에 1.1% 성장했다.

이에 독일 쾰른경제연구소의 미하엘 휘테르 소장은 "추세가 변하고 있다"며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말했다. 뮌헨 소재 IFO연구소의 카이 카르테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경기상승을 가로막았던 방해물들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제회복세에 무게가 실리자 여론만 살피며 위기국의 긴축을 강하게 압박해온 독일 정치권은 기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마침 독일은 다음 달 22일(현지시간) 총선을 치른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가 '긴축효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소재 킬 대학 세계경제연구소의 보이센 호그레페 연구원은 "경제회복세가 보인다고 독일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니다. 유로존 경제 규모 3ㆍ4위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여전히 0.2%와 0.1%의 경기위축을 기록했다. 부진의 깊이가 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 속도와 실업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일례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독일의 건설업은 과거 수주 잔량으로 버티는 것이지 신규 수주가 활발한 게 아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12.1%로 1995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5%에 이른다. 무역수지 적자 감소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축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실물경기 호전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채권매입 프로그램 가동으로 증시에 자금이 몰리면서 건전한 투자 아닌 투기 열기가 확산됐다는 게 슈피겔의 판단이다.

이로써 진정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새로운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20일 선거 유세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