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국제화, 남북 윈-윈의 길이다

남북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133일 만인 그저께 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 5개 합의사항 중 특히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업단지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향후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을 변화시킬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남북은 국제화 추진 방안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비롯해 공단 내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제도 정비, 제3국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남북 공동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북이 7차례 회담 끝에 공단 정상화의 길은 열었지만 지난 4월 갑자기 출입이 제한되고 근로자가 철수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이런 불안과 의구심을 잠재움은 물론 남북이 함께 해외자본과 기업 유치활동에 나서면서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남북 양쪽에 이득인 바람직한 방향이다. 남한으로선 북한이 다른 해외 투자국을 의식해 통행 차단이나 조업 중단 등 자의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개방ㆍ개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개성공단은 물론 원산ㆍ나진 등 다른 개발특구에 해외자본을 유치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등 주변국도 대북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거론해 왔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열쇠는 외국 근로자의 신변 안전 보장과 외국기업의 투자 자산 보호 여부다. 폐쇄경제 체제인 북한으로 하여금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만한 수준의 투자보장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가 끝난 무역협정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국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가늠자로 보고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합의에 공을 들여 왔다. 5개 합의사항에 넣은 데 그쳐선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해 온 이상의 공을 들여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설립될 남북공동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남북이 전향적으로 협력해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면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