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킬스위치, 원격제어 기능으로 분실폰 사용 막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휴대폰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를 막아줄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이 신규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된다. 휴대폰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되는 등 개통 기준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 휴대전화의 해외 밀반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킬 스위치가 핵심 내용으로 보인다.킬스위치를 이용하면 유리한 점은 ?
=해외에는 국내의 단말기식별번호 같은 제도가 없어 해외 밀반출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킬스위치를 통해 해외 밀반출 시 휴대전화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개인정보를 빼낼 수 없도록 잠글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킬스위치를 발표했고, 애플은 9월 킬스위치 기능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삼성의 경우 지난 6월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출시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다.

▲킬스마트폰 기능 탑재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사용가능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잠그기만 했다면 나중에 풀 수 있고 개인정보를 삭제한 경우 다시 개인정보 입력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특허기술인가? 킬 스위치 탑재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닌가?
=팬택의 경우 지난 2월에 도입됐으며, 국내특허를 적용해 운영 중이다. 삼성과 LG는 현재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적용할 것이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킬 스위치를 이용해 분실된 폰을 원격으로 조종해야 한다. 유심 분실 등 모든 상황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나?
=불법 사용자들이 분실 휴대폰을 이용하려면 켤 수밖에 없다. 폰을 켜는 순간 잠금기능을 실행시키는 등 조종이 가능하다.

▲해외 제조사가 국내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를 의무 적용할 수 있나?
=해외 제조사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미래부는 휴대폰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해 통신사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서만 가입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이트들이 공식 사이트가 아닌데도 '공식지정'이라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공식 사이트를 소비자가 판별할 수 있나?
=그래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 본다. 통신사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는 브로커 개입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을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줄어드는 지 예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나?
=액수로 말하긴 어렵다. 그동안의 분실, 도난 적발건수 등도 경찰청에서 집계한 사후적 통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사전 예방적, 전 주기적 예방 등이 포함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치로 파악해서 말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