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亂. 정부가 당황했다

이번주, 무서운 두 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세법개정안 '중산층 증세'역풍 예상보다 훨씬 거세
기재부, 세부 항목 수정방안 긴급 검토 나서

[아시아경제 정종오·신범수·이윤재 기자]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혹감에 빠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세라는 어젠다는 정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정원 댓글파문으로 불거진 촛불시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오는 10월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국회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12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서면과 전화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요점인데 국민들의 오해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생각보다 거센 중산층의 조세저항과 정치권의 공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 악화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과세부담이 커지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정부는 "증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말 장난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맞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증세가 아니고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식의 말장난을 하는 것에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증세라고 하면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그런 증세 항목이 없다"고 항변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이 세금을 더 내는데 증세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걸 증세로 보다면 증세 맞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