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과기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기술이전 확대한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8월중 구축한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와 전담 인력도 4년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이하 생태계 조성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한 출연연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다음달 중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62개 출연연 분원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이 연계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부서가 운영되고, 타 출연연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은 현재의 8.4%에서 2015년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인력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인력도 확충한다. 또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은 현재의 338명에서 오는 2017년에는 700명으로 확대된다. 정보분석·테크노닥터, 기관 고유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 및 민간전문가도 지금의 346명에서 2017년 8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출연연 지원방향을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책임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할 계획이다.

출연연별 고유 임무는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상용화형 등 3개 유형으로 재정립된다. 관련 출연연들의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그간의 1회성 소규모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출연연간 상호 협력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