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성능 최대 40% 이상 개선할땐 공사비 이자 100% 정부 부담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개선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를 에너지 효율에 따라 차등화해 최대 100%까지 보전해 준다. 건축주는 리모델링 후 상환기간을 정해 에너지가 절감비용만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대상건물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준공된 건물로, 건축주는 금융기관과 건축주를 연결해 주는 별도의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자와 원리금 부담없이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은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했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해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한다.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해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680만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수도권은 완료됐으며, 전국은 2014년에 완료 예정에 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연간 3000여명의 그린 리모델링 관련 고용창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10월에 개최될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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