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청와대의 원안위 구성 지연...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원전 부품 비리 사태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비상임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총괄규제하는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2명과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가 선임한 김익중, 김혜정 원안위 비상임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비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원안위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원안위 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면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원안위 구성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추천 위원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어갔으나, 한달이 넘도록 청와대가 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3개월 내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 부품 사건에 연루된 원전 6기 재가동을 이은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 근간을 흔들고, 이 위원장의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안전불감증"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산업자원부와 원안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의 협엽체계 구축을 당부한 것에 대해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황과도 배치된 인식"이라며 "이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