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기초연금, 소득 파악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최광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이 1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소득과 재산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이상장은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제도가 물이 든 잔이라고 할 때 판판한 상 위에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접시에 두면 미끄러진다"며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인프라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 큰 문제가 초래되고 정책 논의도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느냐 동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한 채 소득대체율, 경제성장률, 기금운용수익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등 다양한 정책변수와 경제사회 변수를 두루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보다 30~40년 전에 도입돼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매달 100~300만원의 연금을 받기에 불평이 없듯 10년 후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평균 70만원으로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무원 및 사학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통폐합이 과연 좋으냐는 다양한 차원의 이야기"라며 "의료보험도 과거 통합했지만 어느 쪽이 좋으냐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 예산 약 100조원인데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들어간다. 이를 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세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복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