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SOC 신규사업 9곳, 사업타당성 불합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이행을 약속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 중에 9개는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15일 KDI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106개 가운데 공약사업은 167개이고, 그 가운데 신규 SOC 사업은 모두 27개다. 이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던 사업 10개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그중 9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방공약 중 전남지역 3번째 공략으로 제시된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은 이미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 '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방안과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이용하는 방안 두가지로 조사가 이뤄졌고, 각각 0.045, 0.108로 비용 대비 편익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또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6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 사업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6~0.27에 불과했다. 수조원의 비용에 비교하면 편익은 1조7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는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54, 전남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는 0.66으로 모두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은 지방공약중 인천지역 6번째 공약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 사업도 경제성 기준의 척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을 겨우 넘긴 1.01이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고, 예비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공약을 접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적으로 비용대비 편익을 따져 계산한다.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율, 지역낙후도, 교통사고 절감 등 다양한 편익 조사를 진행한다.